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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폴란드 코로나(COVID-19) 현황


얼마전 블로그에 폴란드 코로나 현황 - 대환장파티 예정? 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05/29 - [TODAY/세계의 오늘] - 유럽 폴란드 코로나(COVID-19) 현황... 조만간 대환장 파티 예정인가?






처음 규제를 완화 한다고 했을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며, 거기서 근무하는 연구소 소장의 이야기 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져서, 안정되서 규제가 완화된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는 더이상 못살겠다... 포기상태에서 규제를 완화 시킨 겁니다.



그에 대한 여파입니다.


6월 6일 576명




6월 7일 575명



폴란드 광산지역 한 곳에서 381명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국경 봉쇄를 끝내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좌절입니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풍토병처럼 여기고 백신 나올때 까지 그냥 방치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폴란드를 집어 삼키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는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1주일을 보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많은 분들도 건강유의하시고 코로나 예방 철저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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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파묘"관련 현충원 친일파 명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친일파 파묘가 이슈에 올랐습니다.


"현충원에 안장되는게 맞다, 아니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일단 현충원 안장 기준이 뭔데 이렇게 친일파도 안장이 되어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장성급 장교로 전역·퇴역한사망한 이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갖는다’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부역했던 군인들이 다시 한국군대에 편입되서 장성으로 진급까지 하고, 무공훈장까지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중에서 현충원에 안장된 공식 명단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이종찬 묘.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가운데 금치훈장을 받은 이는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이종찬이 유일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대표적 인물인 김창룡도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그는 일본 관동군 헌병 오장(하사)으로 항일 운동 조직을 색출하고 독립운동가들을 악랄하게 고문했다. 김창룡은 항일 운동 지도자인 백범 김구를 암살한 배후 인물로도 지목됐다. 백범을 암살한 안두희는 범행 43년 만인 1992년 4월 “(이승만 정부의) 특무대장 김창룡의 지시로 백범을 암살했다”고 고백했다. 김창룡은 2005년 여야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박정희와 함께 ‘적극적이고 악질적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힌 현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빠졌다.


[출처 : 국립묘지 묻힌 친일파 63명…독립운동가는 공원에 냉대]



과거사만 제대로 청산되었어도 이런 이슈는 만들어 지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과오는 작은 과오가 아니기에 조용히 국가적인 판단에 맞기면 될듯 합니다.



다시한번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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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철회 요청 기한 종료에 따른 향후 방안





5월말까지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했고, 그에따라 일본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신은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본측이 제기해온 말도 안되는 이유들을 모두 개선했으며, 그에 대한 우려와 오해를 해소했기에 철회 요청을 한 것인데..
끝내 회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수출규제 이유 및 정부 대응현황 자세히 보기(Click ↓↓↓↓↓↓↓↓↓↓)


그러면 대한민국의 Plan B는 무엇일까?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 제소하고 양자협의도 두 차례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중지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관련 WTO 절차를 중지할 뿐이지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여기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WTO 분쟁 절차에서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 주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소국은 피소국에서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착수한다. 패널 설치를 요청한 이후 처음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피소국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다.

두 번째 DSB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며 패널 구성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 구성은 설치일로부터 20일 내 합의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으면 WTO 사무총장이 10일 내에 결정한다.

패널심리는 분쟁당사국과 제3국이 참여하며 6개월가량 진행된다. 이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고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완료된다.

심리가 끝나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패소국은 DSB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하게 된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이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 증가로 기한이 지연되는 추세다. 또한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최근 WTO 내부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을 보고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매 운동은 쭉~~~~~~~~~~~ 이어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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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에서 D10으로 재편?? 본격적인 중국 제재?? 일본 발끈??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가 봅니다.

먼저 영국에서 말이 나왔는데요



D10이라는 민주주의 그룹을 만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D7에서 3개국을 추가하여 만든다고 합니다.


G7 : UK, US, Italy, Germany, France, Japan and Canada 


adding Australia, South Korea, and India



이 문제는 9월에 개최될 G7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주범을 중국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계속 비난했으니 아마도 D10이 정말로 구성 될 수도 있겠네요.


G7정상회담은 원래 6월이었는데 9월로 연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정하고 싶다고 했군요.


이렇게 새로운 D10은 중국 압박용인데요.


현재 5G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 했습니다.

이러한 화웨이를 제재해서 중국에 경제적 타격일 입히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화웨이의 5G 점유율 추이]


영국도 비용 및 교체 기간을 이유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도 2023년까지 탈 중국하겠다고 보리스 존스 총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바로옆 중국이란 나라의 압박용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가담한다면, 중국에 역공을 당해서 무역보복을 당할수도 있다고 판단 됩니다.


얼마나 잘 스텐스를 취하고 대응해 나갈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발끈한 이유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발끈하는데요.

예전 같으면 보이지도 않았던 한국이 어느순간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것 같습니다.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써 자부심도 굉장 했는데.. 거기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일본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추켜세우자 자존심이 상했으며, 서운한 감정도 든다고 하네요.

원래 일본과 영국이 친했었는가 봅니다.


일본 SNS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여러가지 의미로 불안합니다."

"한국은 단연코 반대합니다. 대만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은 아직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것 같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왜 호주와 인도, 그리고 한국을 초대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리도 대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흐름이군요"

"이번 위기를 지나서야 경계심을 갖게 됐군요."


이러한 글들이 SNS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되가는것 잘 정리되서 국가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세계적인 입지도 높아 지길 기원 합니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잘 했듯이 앞으로도 잘 할거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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