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요청으로 알아보는 수출규제 이유, 기업 및 정부 대응 현황

한국 정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요청으로 알아보는 수출규제 이유, 기업 및 정부 대응 현황

2019년 0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은 제한 하기로 발표 했다. 사실 경제 침략으로 표현되는 행동이었다.

이에 언론에서는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 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언론도 있었고,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는 부적절한 사안 등에 따라 수출관리 필요성이 있어 조치를 하는 것일 뿐이며 징용판결과의 관련성은 부인 했다.

다~~ 거짓말인것 아시죠??

한일무역분쟁 바로 알기(Click)

사실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였다.

수출규제 는 2차에 의해 시행 되었으며,

• 1차 (2019.7.4) -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 2차 (2019.8.28) -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국가(27개국)"에서 대한민국 제외.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러한 일이 일어 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 났는데요.

한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대체제를 생산 할 수 있는 한국업체를 발굴하였으며, 한국업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을 확보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수입처를 다변화 하여 유럽등지에서 구매하여 위기를 극복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 정책을 강화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일본 불매 운동을 하면서 정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사실 불매 운동은 유니클로 매장 축소, 일본 자동차 판매 저감으로 이어 졌으며,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정부 같습니다.

정부운영 웹사이트 ==> KOSTI(일본수출규제 바로알기)

웹사이트는 #KOSTI, #일본규제 바로알기, #일본수출규제품목, #정부지원, #국내소재부품연구개발동향 등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결과도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의 타격이 더 큰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탈일본' 가속화... 오히려 일 기업에 타격

日 수출규제 반년...일본 의존도 낮추고 공급 안정성 확보 성과

또한 일본은 코로나에 대한 대책미흡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사히 신문(관동대지진 관련 오보로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몰았던 쓰레기 신문)도 수출규제 철회하고 코로나 협조 받아야 한다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12일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지 1년이 되고 있으며,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달까지 밝혀 달라"고 촉구 했습니다. 

일본, 韓정부 '수출규제 해제 입장' 요구에 확답 안해

아사히 신문 자료

수출규제 철회 요청사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으로 작은 불확실성 마저 없애자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 확답을 안하고 있죠~~

여기서 아베가 답변을 하면 현재 지지율에서 더 안좋은 영향을 줄테니 답변을 안할테고,

답변을 안하자니 경제가 말도 아니고... 답답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명분이 없으니 시늉이라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일본은 꼴보기 싫은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쉽지는 않겠죠??

속인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짓을 하는 일본에 대하여 다시한번 불매운동에 의지를 되살려 봅니다.

안사요. 안가요. 추가로 안봐요, 안뽑아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