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일(과정 및 결과)

[노무현 대통령님]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기각일 

그 해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열린우리당의 반발 가운데 "새천년민주당""한다라당"의 주도하에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통과 시킨날입니다.

그 날로 64일 후인 5월 14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어 대통령 직무에 복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는 시작부터 생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많은 교훈과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 당선 되셨을때는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이라고 판단 됩니다.

대통령 당선 1달만에 탄핵이란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습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거대 여당의 업무 방해는 그 수준을 넘어서 탄핵이라는 행동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언론이 하는 짓과 여당이 하는짓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해 해야하는게 무엇이며, 왜 언론과 정치인이 존재하는지 조차 잊은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자에게는 기래기, 기데기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현재 미래한국당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으며 결과는 의석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야 말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국민들 머리속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새겨 넣으신 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탄핵 부터 기각의 과정입니다.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과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 2004년 3월 3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다.
• 2004년 3월 4일 :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선관위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004년 3월 5일 :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및 측근비리 등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같은 야당인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에 탄핵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 2004년 3월 6일 : 청와대는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인 압력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 2004년 3월 9일 :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차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 2004년 3월 10일 : 탄핵안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탄핵안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대치했고 탄핵안 1차 처리에 실패한다.
• 2004년 3월 11일 : 노무현은 특별 기자 회견을 열고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남상국은 서울 한남대교 밑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이에 탄핵에 반대하던 자유민주연합이 자유투표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가결이 급진전된다.
• 2004년 3월 12일 : 오전 11시 3분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회단상을 점거하고 저항했지만, 국회 경호권 발동으로 이를 막고 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등 총 195명이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 결과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오후 3시, 소추결의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고,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열린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여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탄핵 소추 당시 정당별 국회 의석 수
     ■ 한나라당: 145석
     ■ 새천년민주당: 57석
     ■ 열린우리당: 49석
     ■ 자유민주연합: 10석
     ■ 민주국민당: 1석
     ■ 국민통합21: 1석
     ■ 무소속: 11석

[오열하는 유시민 의원]

[웃고 있는 박근혜 의원]

• 2004년 3월 30일: 헌재, 1차 변론
• 2004년 4월 2일: 헌재, 2차 변론. 양측 절차적 정당성과 부당성을 각기 주장함. 소추위원 측, 노무현 대통령 등 29명 증인 신청
• 2004년 4월 9일: 헌재, 3차 변론. 신청 받은 29명 증인 가운데 4명 채택, 19명 기각, 6명 보류(노무현 대통령 포함)
•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에서 집권여당 열린우리당 압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대참패
• 2004년 4월 20일: 헌재, 4차 변론. 최도술(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희정(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선 후보실 정무팀장) 증인신문 진행
• 2004년 4월 23일: 헌재, 5차 변론. 여택수(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입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음
• 2004년 4월 27일: 6차 변론
• 2004년 4월 30일: 7차 최후 변론
• 2004년 5월 14일: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에 대한 여론 및 역풍

탄핵에 대한 여론은 65.2%는 반대, 30.9%로 의견이 나눠 졌습니다.

실제 이 시대의 여론 조사는 믿을게 안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 탄핵 반대가 훨 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촛불집회에서 나타났으며, 

이 촛불집회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의견에 영향을 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가 없었으면 그때 당시의 법조계에서는 국민들 눈치 볼것 없이 여론 및 여당의 눈치만 보고 결정 했을 테니깐요.

최종심판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대한민국 선거법을 폄하한 것과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은 각각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동적 그리고 소극적으로 위반하는데 그치고 있어 탄핵을 기각한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분화 되있는 상황입니다. 남과 북도 양분되었지만, 지역적으로도 양분화 되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것들은 모두 국민들이 무지 했을때 머리속에 심어놓은 사상과 같은 것이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는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이 힘을 합친다면 머지않아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